「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」일부개정령안

조문별 개정이유서

1. 석면건축물의 실내공기 중 석면농도 측정 관련 규정 마련(안 제28조제3항 및 제4항 신설)

가. 개정 이유

○ ‘17.2.28. 공포되어 시행(’18.1.1)을 앞둔「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」의 위임사항을 규정

나. 개정 내용

○ 석면건축물 소유자는 해당 건축물의 실내공기 중 석면농도는 2년 주기로 측정하고 측정결과는 3년간 보존

○ 석면건축물의 실내공기 중 석면농도 측정은 다중이용시설 등 실내공간오염물질 측정대행업 등록자가 대행 가능

다.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

○ 특이사항 없음

라. 입법효과

○ 석면건축물의 실내공기 중 석면농도를 주기적으로 측정하고 측정결과를 보존하게 함으로써 건축물 석면관리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지속적인 건축물 석면 안전관리 강화